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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효제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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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길라잡이-교정[편]> 발간에 즈음하여 = 3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 8
인권의 유형 = 11
인권의 역사 = 15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 20

제2장 구금과 관련된 인권 쟁점
왜 구금시설에서도 인권이 이야기되는가 = 26
구금 관련 인권 쟁점 개관 = 31

제3장 물리력 사용
독거수용 상태에서 지속적인 계구 사용은 정당한가 = 36
강제력 행사와 무기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40
수용자간의 폭행에서 교도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45
교도관의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50

제4장 징벌
징벌은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가 = 54
징벌(조사)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 59
징벌(금치)의 집행 = 64

제5장 수용자의 건강문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보장은 어디까지? = 70
의무관의 역할과 책임 = 73
교정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문제 = 77

제6장 외부와의 교통
서신발송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 82
도서반입과 검열은 어떤 원칙에서? = 86
소장 작성을 위한 집필권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가 = 90
수형자에게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가 = 94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98

제7장 차별 및 기타사항
알몸신체검사는 적법한가 = 104
교도작업중 생긴 부상에 대한 책임은? = 108
재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이송 = 112
미결수용자 의사에 반한 관급의류 착용 조치는 적법한가 = 116

제8장 맺음말

부록
교정과 인권 자가진단 퀴즈와 해설 = 12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의 절차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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