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채권법개정절차와 입법절차의 타당성

加藤 雅信; 김상수

doi:10.35505/slj.2018.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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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加藤雅信 (名古屋大学名誉教授) 김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 - 50 (48page)

DOI: 10.35505/slj.2018.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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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채권법개정을 담당한 법무성의 입법태도에 언급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무성 민사국이 법률에 위반하여 외부 학자를 6년 10개월에 걸쳐 고용한 위법성, ② 1999년 각의결정에서 정부의 행정기관직원을 심의회위원·부회위원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채권법개정에 관한 법제심의회 민법부회에 법무성 직원이 위원으로 참가한 것의 각의결정 위반성, ③ 위장 민간조직에 의한 행정의 추진이다. 이를 통해 일본 채권법개정의 입법절차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법률을 만든다는 절차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법무성 위법행위의 문제는 국회심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입법이 법무성 민사국의 수많은 위법행위 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국회의 행정감시는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일본의 행정부, 입법부 모두 기능부전인 상태로 이번 채권법개정은 입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입법에서는 몰래 소비자계약의 민법전으로의 흡수를 시도하였지만, 먼저 채권법개정의 목적에 관한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가 ‘학자유지의 자발적인 사적 단체’라는 다음의 거짓말을 낳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다는 이번 채권법개정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법무성 민사국이 한 ‘민법개정’의 원안작성이라는 작업을 말하자면 위장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게 하게 한 것의 문제성은 행정의 기본자세에 관계되는 근본문제로서, 법무성 민사국에 대해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로의 위장민간단체에 의한 행정이 횡행했다고 하면, 행정의 근간이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상의 문제는 채권법개정작업이 시작한 당초부터 일부에서는 지적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법무성 민사국의 행정체로서의 철면피한 행태는 국회의 행정감시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장래를 위해 정부의 입법절차의 적정화를 구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피력하게 되었다.

This study takes up the legislative attitud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took charge of a Japanese Law of Obligations revision. Concretely, it"s following three. First, the Civil Affairs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is the illegality which violated a law and employed the outside scholar for 6 years and 10 months. The second is the case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staffs of a government becoming a council commissioner and an associate commissioner from cabinet decision in 1999 was prohibited. It"s a violation of this cabinet decision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staff participated in Legislative Council civil law section about a Law of Obligations revision as a commissioner. The third is administrative promotion by the camouflage private organization. It would be possible to be to think back to a legislative procedure of a Japanese Law of Obligations revision through these and know the importance of the procedure with which a state important law is made.
A problem of the Ministry of Justice delictum wasn"t a deliberation target of the Assembly. Though this legislation was formed out of such meaning on much delictum of Ministry of Justice Civil Affairs Bureau, administrative supervision of the Assembly to that seems not to have functioned. This may say to the Japanese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that this Law of Obligations revision was legislation in the malfunctioned barrel state.
A bustle to a code of civil of consumer contract was tried secretly by this legislation. But a lie about the purpose of a credit law revision forms first for it, and the lie will be the next lie a civil law change exploratory committee calls a voluntary private group of a scholar volunteer, and circulation of this Law of Obligations revision a lie calls a lie has started. It"s a fundamental problem about an administrative basic position that Ministry of Justice Civil Affairs Bureau made a group as a camouflag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do draft making of a civil law change. Administration by a camouflag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f such form is because the administrative root is rotted when it was rampant.
A problem on such legislative process was pointed out by the part from the first when Law of Obligations revision work has started. The nervy form as the administrative form of Ministry of Justice Civil Affairs Bureau which didn"t try to listen to such criticism should be treated as a target of an administrative watch of the Assembly.

#민법개정 #채권법 #법무성 #입법절차 #개정위원회 #Amendment of Civil Co de #Law of Obliga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Legislative procedure #Legislative Council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임기부공무원의 임용 – 임기부직원법 위반
Ⅲ. 1999년 각의 결정 ‘심의회등의 정리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위반
Ⅳ. 위장 민간조직을 사용한 행정의 추진
Ⅴ. 결어 –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 위장민간단체에 의한 채권법개정
Ⅵ. 에필로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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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加藤雅信 / 2018 / 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 / 서강법률논총 7 (1) : 3 ~ 79

[단행본] - 加藤雅信 / 2011 / 民法(債権法)改正―民法典はどこにいくのか / 日本評論社

[단행본] - 加藤雅信 / 2015 / 迫りつつある債権法改正 / 信山社

[단행본] - / 2017 / 加藤雅信著作集第9巻 / 信山社

[단행본] -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 2009 /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 /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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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雅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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