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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민금 신민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31호
발행연도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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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마하티르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됨. - 1980~90년대 산업화를 주도했던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중진국 함정, 산업다각화 지연 등 위기상황을 타개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됨. ▶ 마하티르 신정부는 공공부채 감축, 민생 부담 경감, 제도개혁,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외경제정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함. - 정부는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중단, 지출 삭감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을 통해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부정부패 방지, 총리 권한 축소, 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혁에 기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신정부는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 및 대일본 경제협력 확대, 아세안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함. ▶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개혁 및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나, 고소득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 및 성장 촉진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순조로운 총리직 이양 및 정책적 일관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동방정책 부활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분야 대일본 경제협력 강화, 신규 자동차 브랜드 육성, 대중국 경제의존도 축소 등 경제 및 산업 정책 기조가 나타나나,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은 미비함. - 정부가 공공부채 감축과 포퓰리즘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임. ▶ 마하티르 신정부 출범으로 실리에 기반한 균형 외교정책 추진, 아세안 중심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동방정책 재활성화, 내수 회복 등이 예상되는바,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근간으로 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여타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 과거 서방 선진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를 경제성장 모델로 삼은 점 등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남중국해 영토분쟁 심화에 따라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되었는데, 아세안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아세안 중심성 및 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가 기대됨. -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유사한바, 정상급 교류를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주요 자원공급처, 건설시장, 중동진출 교두보 측면에서 중요한바, 대말레이시아 협력전략 수립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 신정부의 공약 이행으로 내수 회복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은 고급 소비재, 할랄식품 분야 진출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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