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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시균 (경기연구원) 김채만 (경기연구원) 유재상 (경기연구원) 한아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72] 중부고속도로 (가칭)중부IC 경제성 분석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81 (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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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과 지원시설로 구성된 264,933㎡ 면적의 광주 초월물류단지는 지난 2016년 12월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2017년 11월 현재 개별 부지 단위의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기준 3,176대/일의 교통량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지방도 325호선 640m 구간의 재정비(폭 10m)와 지방도338호선 120m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광주초월물류단지에서 유발될 교통량이 이용하게 될 지방도 325호선의 용량부족문제가 상존하고, 광주IC 및 곤지암IC와의 연계교통체계가 불량해 광주 초월물류단지의 기능 저하가 예상되고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 역시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안은 물류단지를 인접해서 통과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와 광주 초월물류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나들목(IC)을 개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나들목(IC)의 개설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 타당성의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나들목 개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다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경기도는 나들목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광주 초월 물류단지와 중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나들목(가칭 중부IC라 함) 개설공사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로 및 교통현황 조사, 사회경제지표조사, 장래 개발계획 조사 등을 토대로 장래교통수요예측이 수행되었으며 (가칭)중부IC에 대해서는 3개의 인터체인지 유형별 대안을 검토하였다. 대안별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한 결과, 2040년 기준 일일 약 5,077대(불완전 직결형)에서 7,595대(다이아몬드형)의 교통량이 (가칭)중부IC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안별 총사업비는 494억 원(불완전 직결형)에서 684억 원(트럼펫형)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30년간 총 운영비는 81억 원(불완전 직결형)에서 125억 원(다이아몬드형)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30년 누적 편익은 1,317억 원(불완전 직결형)에서 1,777억 원(다이아몬드형)으로 추정되었으며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편익비는 1.37(트럼펫형)에서 1.46(불완전 직결형)으로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트럼펫형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성이 낮은 대안이지만 고속도로의 나들목 구조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불완전 직결형에 비해서는 전방향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다이아몬드형에 비해서는 진출차량 대기행렬에 의한 본선교통류 용량저하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칭)중부IC 나들목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 판단된다.
(가칭)중부IC 개설공사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가칭)중부IC의 설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교통체계의 효율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가칭)중부IC 개설공사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칭)중부IC 개설공사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가칭)중부IC 개설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성 분석 #중부IC #초월물류단지 #사회적 할인율 #비용-편익분석 #Economic Analysis #Jungbu Interchange #Chowol Logistics Complex #Social Rate of Discount #Cost-Benefit Analysis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2장 현황 및 개발계획 검토]
제1절 사회경제지표
제2절 도로 및 교통량
제3절 주변지역 개발계획
[제3장 대안설정 및 교통수요 예측]
제1절 대안설정
제2절 장래 교통수요 예측
[제4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개략 비용산정
제3절 편익 산정
제4절 경제성 분석
[제5장 정책제언]
제1절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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