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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89 - 2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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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 역량으로서의 규제수준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수준이라는 국가의 역량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Sen과 Nussbaum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에 국가의 영향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Veenhoven(2015)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총 116개 국가에 대해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분석에서 분석 대상 국가들을 OECD 가입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국가 역량으로서의 규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규제는 덜 경직적이고 사업시작절차에 관한 규제는 덜 간소화될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규제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 OECD 국가들의 경우 사업시작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을수록 오히려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각국 정부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역량 #규제수준 #삶의 만족도 #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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