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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59 - 2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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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평가 기관의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 있어 공공효율성이 주요한 근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분석에 기초하여 공공효율성의 강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고찰하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효율성의 영향요인으로는 환경반응성, 개방성, 법.제도 지원성, 태도와 가치 그리고 사회체계 요인을 선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개의 영향 요인 중에 공공효율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체계, 법.제도 지원성 그리고 태도와 가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근본적 변화를 꾀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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