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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발행연도
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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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발생한 연금 공백기에 장년층들은 근로소득을 높여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 비해 연금 공백이 발생한 세대에서 해당 시점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근로소득 증가폭이 작아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했다.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 것이므로, 고령층 고용 추이의 면밀한 점검과 장기적 고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건강 문제나 돌봄 부담으로 노동 공급에 제한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연금 공백기 동안 소득 보완이 불충분할 경우 장년층들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 수급 시점을 지연시켜 장기적인 연금급여지출을 줄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연금 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을 늘려 대응함에 따라 평균 가구소득이나 빈곤율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가구 소비지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 동안 근로소득을 늘리지 못해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영향을 받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에 비해 근로소득을 높여 연금 공백기에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빈곤율과 소비의 변화가 없었다. - 하지만 향후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것이므로, 고령층 고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연장을 유도하며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 부분연금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제도를 장려하여 장기근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계층의 소득 보완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 -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장년층 가구에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연금 #연금공백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Ⅲ.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Ⅳ. 아픈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 대체

Ⅴ.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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