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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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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을 불확실한 초점사건이나 우연한 기회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정책문제들의 복잡성을 논의하기 위한 대안적인 분석 방법으로 복잡계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제기되었지만 개념적 연구에 불과하고 복잡계 이론의 은유적 분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흐름모형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조건을 정책의 흐름들이 임계상태에서 임계점을 넘는 상전이 과정으로 보고 복잡계 이론의 임계이론 관점에서 멱함수 분포와 거듭제곱법칙 그리고 임계지수의 확인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분석결과 정책의 흐름들이 정책임계상태에 놓여있는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각 흐름들의 결합을 통해 임계점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임계적 패턴의 특징들이 정책의 창을 여는데 결정적인 징후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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