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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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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녹색성장정책의 성과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연구이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조분석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적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했다. 이를 비교 변화 설계와 단절적 비교시계열 설계를 통해 평가한 결과, (1)지역경제 활성화는 금강권역에서만 효과를 보였고, (2)수질개선은 한강과 낙동강에서만 단기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 (3)홍수피해감소는 금강권역과 영산강권역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단기적 효과를 보였고, (4)유효저수량 확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불균형적이고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남으로 전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준실험 평가설계를 통해 타당성 위협요인을 통제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총괄평가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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