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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69 - 2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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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가격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하였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는 생산소득, 산업활동의 대리변수로 산업생산지수,소비자물가지수,경기선행지수로 정하였고, 금리의 대리변수는 통화안정증권수익률, 국민주택채권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총통화량, CD유통수익률로 정하였다. 또한 기업활동은 종합주가지수, 건축허가면적으로, 경제활동지표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변수로 정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금리와 강한 인과관계가 있는 반면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은 매매가격과 인과관계가 없는 실업률, 고용률과 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가격결정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택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가 뿐 아니라 임대시장인 전세가, 월세가를 고려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매매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소득향상 및 경기활성화를 시켜야하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금리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위해서 전·월세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구입 지원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대정책이 강화되어야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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