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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37 - 2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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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과 정책경쟁의 관점에서 온라인 게임의 강제적 셧다운과 선택적 셧다운 규제 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 문제, 정치, 대안의 세 가지 정책 흐름 중 최근 급격하게 부각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의 심각성이 세 흐름의 결합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유관부처가 동일 대안을 놓고 도입의 시급성의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이중적인 정책의 창이 개방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정책혁신가 역시 이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처 간 정책경쟁은 초기에는 정책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이다가 점차 셧다운 제도 찬성 의견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해당 규제에 대한 관할권 다툼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후 두 부처의 부처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규제 효과와 게임 업계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슷한 방식의 이중 규제가 동시에 형성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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