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3 - 17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외부 환경 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셧다운 제도 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정책문제와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의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과 규제 사례, 정부의 우회입법과 부처 갈등으로 인한 입법교착, 그리고 정책 독점 구조의 변화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크 맥락을 바탕으로 셧다운 제도의 정책 네트워크는 태동기와 과도기를 거치며 점차 확장되었으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자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후 실질적 정책형성이 발생한 입법기에 들어서면서 셧다운 제도 도입을 두고 극명한 찬반 대립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까지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가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셧다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셧다운 제도 찬성 측 행위자들에게 힘이 실리게 되었고, 개별적인 행위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보임으로써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 역시 이중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의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특성이 좀 더 반영된 형태로 셧다운 정책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