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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293 - 3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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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부처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방관서들이 중앙부처의 정책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관서의 정책수행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인 점검, 재정지원, 기술지원의 효과성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감소 정책수단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개별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대하여 정책수단별 점수를 산정하여 중앙부처의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점검변수는 거의 모든 지방관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의 정책에 대한 효과는 지방관서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산재감소효과 역시 지방관서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제시한 정량적인 평가체계는 고용노동부 외에도 지방관서를 두고 있는 여타 부처에서도 지방관서 평가의 과학화와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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