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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7 - 1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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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Griliches/Regev가 제시한 정부 R&D 자금의 프리미엄 추정 모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정부 R&D 보조금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2003-2005년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기업 R&D 투자 데이터와 ‘한국신용평가’(KIS-Value)의 재무 데이터를 연계한 미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공공재원을 통해 축적된 연구개발자금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자금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프리미엄 또는 할인(discount)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 대상으로는 정부 보조금의 프리미엄 효과를 뚜렷이 관찰할 수 없었던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기업 자체 R&D 자금에 비해 약 4.9%의 프리미엄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정부 R&D 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지만,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제약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R&D 투자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후속 연구에 의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Griliches-Regev 모형 #R& #D 정책 #실증분석 #마이크로 데이터 #정부 R& #D 보조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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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상원 / 2005 / 민간 IT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각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8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 과학기술정책이슈 (7) google schola 4. [보고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7 /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5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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