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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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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상품 시장의 초기 형성 및 민간부문의 녹색소비 확산이라는 목표 하에 1992년부터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가 대폭 강화된 2004년 이후를 중심으로 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결과 친환경상품의 인증, 공공기관들의 친환경상품 구매금액 및 구매율 측면에서 큰 폭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손쉬운 해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는 것들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정책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개편과 위상 강화, 친환경상품 구매를 포괄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의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성장 #정부구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관리시스템 #녹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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