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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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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5 - 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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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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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제도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모델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민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과소표본의 문제가 있다. 조사모델의 측면에서 보면 종합만족도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또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간의 형평성 문제, 기관 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항목별 체감만족도의 폐지, 타당성이 떨어지는 설문항목의 통폐합, 종합만족도 산정방식의 단순화 등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보정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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