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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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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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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실시된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유형별로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노동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자활사업의 6개 유형별로 취업률 및 자격증 취득률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률은 평균 33.5%, 자격증 취득률은 30.46%로 나타나 각 유형 모두 사업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효과성의 요인으로는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에는 불충분한 훈련 내용과 취업알선 서비스의 미흡함 등 자활사업의 내적인 요인 외에도 참여자의 건강상태나 가구여건 등 사업 외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낮은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인 및 가족복지를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대가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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