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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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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과적인 국정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관련 대표기관인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정책평가 기능을 비교·분석해서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접근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정책 평가 (시책 및 사업평가) 활동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두 기관 간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여부를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기초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국 11개 국가들 중 한국을 제외하고 평가기관과 감사원간 연계형이 6개국, 분리형이 3개국 (독일, 덴마크, 일본), 통합형이 1개국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의 정책평가체계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체계는 산출중심의 단편적 성과측정으로 중앙집권적 형태를 보인다. 또한 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향후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는 과정중심의 상위평가를 강화하되,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나친 평가의 중앙집중화를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위평가기관의 자율적 평가체계의 확립과 함께 이를 총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메타평가의 구조 속에서 평가결과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감사원은 성과평가 및 부정기적 최종 메타평가 국무조정실은 과정중심의 평가 및 정기적 표본 메타평가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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