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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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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로 변환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화는 원격의료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화 전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민법의 시각에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헬스케어의 산업화의 추진은 급변하는 언택트 시대에서 부득이한 방편이자, 국가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헬스케어의 산업화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시에 의료행위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공보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 의료기관 체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재고를 거쳐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의료법제의 목적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헬스케어의 산업화 #코로나 19 #비대면 사회 #원격의료 #인공지능 #the Industrialization of Healthcare #Covid-19 #Non-face-to-face Society #Telemedicine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격의료와 민사책임
Ⅲ. 인공지능과 수술로봇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
Ⅳ.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민사적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고신정 / 2011 / 건강보험재정마저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들 / 의료정책포럼 9(1) dbpia 김대중 / 2015 /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 Issue & Focus (270) google schola 김병일 / 2007 / 유비쿼터스 시대를 위한 의료법의 개선방안 ―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7(2):55~76 google schola 김준래 / 2014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 의료법학 15(2):345~366 dbpia 김지연 / 2020 /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방향 / KISTEP Issue Pap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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