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정에서의 자영업자의 역할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 강원도의 사례 :강원도의 사례

이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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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정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81 - 1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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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자영업자계층이 강원도 지역경제의 경기변동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역할을 고려한다면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분석결과 강원도 지역경제의 경기 변동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기침체기에 자영업자비중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실업률에 대한 회귀계수가 전국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을 피설명변수로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강원도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가 전국평균과 같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의 자영업자비중에 비해 3.6~4.5 퍼센트 포인트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강원도의 자영업자 계층이 경기변동과정에서 임금노동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에 강원도의 자영업이 기업형 자영업보다 영세생계형 자영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영업자지원 대책은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계층의 거시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일변도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강원도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영세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정책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영업자 계층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 과포화상태가 심화되는 경기침체기에는 추가적인 창업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the self-employed in the course of business cycle in Gangwon Province and discusses how the existing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should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It has been found that the fraction of the self-employed in the total employment of Gongwon becomes significantly larger when the unemployment rate is higher in the recession and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unemployment rate for Gangwon-do is more than twice as large as the national average. This result is found robust when the fraction of the self-employed without an employee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lso, the fraction of the self-employed in Gangwon is higher by 3.6 to 4.5 percentage points than the level that was estim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conomic structure of Gangwon is the same as the national avera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elf-employed in Gangwon play an effective role of a buffer against the wage-labor market in the course of business cycle. And at the same time that the small-scale livelihood oriented self-employed outweigh the entrepreneurial self-employed. The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in general, focus too much on creating jobs and providing supports without considering the macroeconomic ramifications, And Gangwon is no exception.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of Gangwon-do should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in two important ways. First, the policies for the entrepreneurial self-employed should eb separated out from those for the small-scale livelihood oriented self-employed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 for the self-employed to contribute to the potential growth capacity of the regional economy.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prevents the rate of return of the self-employed from falling, especially during the recession when the self-employed become over-con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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