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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국의 14개 권역 중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되고 7개 대도시권은 유지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적 동향과 향후 전망을 비전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역사적 배경, 소위 그린벨트의 정책적 변화와 최근의 정책 어젠다를 포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이중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와저탄소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한 것으로서 최근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재평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린벨트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과거부터 변화되고 있으나 도시의 허파역할 등 과거부터 상당부분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공공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나 해제가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1999년부터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해제와 개발과정을 살펴볼 때 향후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득적인 노력과 운동 - 그린, 즉 녹색을 가장 높은 가치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운동 -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발제한구역의 이미 해제된 지역을 통하여 단순히 주택공급을 하기 보다는 수도권의 일자리창출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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