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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일반 가계와 달리 직접 생산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다. 정부는 어가의 부채 부담을 덜고자 2004년과 2006년에 어가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하였는데 아직 이에 대해 정량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고는 2003~2007년의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어가 단위의 미시적인 수준에서 어가부채의 결정요인과 경감대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자료모형의 추정 결과, 부채 보유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어가의 인구·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2004년의 대책이 부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분위별 추정 결과, 고소득층 어가를 중심으로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채부담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어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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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년 / 2008 / 함정에 빠진 농가부채대책, 무엇이 대안인가 / 시선집중 5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10 /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 국제경제연구 16 (1) : 39 ~ 7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병서 / 1998 / 농가부채의 구조변화분석 / 농업정책연구 25 (1) : 19 ~ 31
4. [보고서] - 이미용 / 2011 / 어가부채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세균 / 1990 / 농가부채 요인분석 / 농촌경제 13 (3) : 93 ~ 9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10 /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 국제경제연구 16 (1) : 39 ~ 7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병서 / 1998 / 농가부채의 구조변화분석 / 농업정책연구 25 (1) : 19 ~ 31
4. [보고서] - 이미용 / 2011 / 어가부채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세균 / 1990 / 농가부채 요인분석 / 농촌경제 13 (3) : 93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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