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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9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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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머리말]
[2. EU 소비자집단이익보호 대표소송지침안의 제안 이유]
[3. EU 소비자집단이익보호 대표소송지침안의 주요 내용]
3.1 구성과 특징
3.2 목적 (Subject matter) (제1조)
3.3 적용범위 (Scope) (제2조)
3.4 정의 (Definitions) (제3조)
3.5 적격단체 (qulified entities) (제4조)
3.6 소비자집단이익보호 대표소송 (제5조)
3.7 구제수단(Redress measures) (제6조)
3.8 후원(Funding) (제7조)
3.9 합의(Settlements) (제8조)
3.10 대표소송에 관한 정보 (제9조)
3.11 최종결정의 효력 (제10조)
3.12 소멸시효의 중단 (제11조)
3.13 절차적 편의 (제12조)
3.14 증거 (제13조)
3.15 벌칙 (제14조)
3.16 적격단체 지원 (제15조)
3.17 국경을 넘는 대표소송 (제16조)
3.18 부칙 (제17조 ~제22조)
[4. 시사점 및 전망]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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