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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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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논의는 1998년 철도청 경영진단을 시작으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2013년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민영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10년 이상의 장기성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정책변동은 여러 외적 변수와 장기적인 정책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연합(Coalition)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권교체 등의 시점에 보다 우월한 지배연합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깊은 갈등관계 속에서의 상이한 정책선호와 도구들을 중재하고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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