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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재 (서울대학교) 장수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9卷 第5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51 - 262 (12page)
DOI
10.17208/jkpa.2014.08.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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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ducts the directions for the successful reform of Korean rail industry. Three main sources are investigated. First, the implications for the reform are derived from the existing theory. The key finding is that the vertical separation and market contestability would promote competition. As a result, the efficiency in rail industry and the quality of service for passengers can be improved. Second, lessons are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of three European countries (UK, Sweden, and Germany). The evidences show that a gradual and continuous reform consistent with the established theory can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rail industry. Finally, empirical studies for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efficiency in rail industry are examined. This literature review show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form and efficiency. These three sources can thus imply that the vertical separation and the competitive tendering can improve efficiency and the service quality in Korea.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separation is a prior task to the tendering and the bidding system should be gradually introduced based on sufficient research.
#철도산업 #구조개혁 #수직분리 #경쟁체제 #Railway Industry #Reform #Vertical Separation #Competitive Tendering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시사점
Ⅲ. 유럽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경험
Ⅳ. 실증연구의 함의
Ⅴ. 한국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방향
Ⅵ. 결론
인용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12 / 한-영 철도협력회의 등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출장결과 보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호 / 2006 / 거리함수를 이용한 한국 철도산업의 생산특성 및 효율성 분석 / 대한교통학회지 24 (5) : 45 ~ 5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경 / 2004 / 일반초월대수 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한 한국 철도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분석 / 대한교통학회지 22 (7) : 159 ~ 173 dbpia 4. [학위논문] - 오창호 / 2012 / 한국과 일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효율성 및 생산성 비교분석 : 자료포락분석기법(DEA)을 이용하여 / 석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윤석 / 2013 / 끝나지 않은 철도 구조개혁- 상하분리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 한국정책학회보 22 (2) : 95 ~ 1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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