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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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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95 - 10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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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은 교통시설의 이용에 혼잡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강력히 추천되는 정책도구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시각은 당해 시설 서비스 시장만 고려할 때만 타당할 뿐 다른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일반균형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보인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해 혼잡세나 한계 비용요금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예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이 용량 제한이나 평균비용 요금정책 등이 놀랍게도 전통적 수단보다 우수한 정책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갓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이 결론적으로 제시된다.
#빠레토 효율성 #일반균형 #한계비용요금정책 #혼잡세 #부분균형 #빠레토 개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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