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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1989.12
수록면
71 - 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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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evaluate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Transportation Impact Assesment System of Korea, second, to fi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system, and third, to seek for the best improvement of the system. Tatal 70 assessment reports performed in 1988 and judgements of the municipal councils of the reports were inspected. And the legal system of all levels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are some needs to expand the number of cities subject to the assessment system. And the several regulations about the qualification of the agents assessing transportation impact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unicipal councils, and the timing of assessing the impacts are turned out improper. A proper alternative of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are recommended. And the establishment of central council for judging assessments of hudge facilities, adoption of joint assessment of facilities bellow the standard, post occupancy assessment, and transportation improvement fee system were also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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