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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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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1987.8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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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都市의 交通問題가 계속적으로 심화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都市開發的인 측면에서 부터 交通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코저 시도하고 있다. 建設部는 都市計劃法에 準據하여 交通分析指針을 각시도에 보낸바 있으며 (1985.3)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交通局이 中心이 되어서 交通影響評價制를 硏究完了하고 (1985.5) 市長의 方針으로 1985年 9月 1日부터 施行하여 그동안 70건의 交通影響評價를 施行하였다. 交通部에서는 交通影響評價制度의 실시를 위한 都市交通整備促進法을 制定 1986 年 12 月 30 日 國會를 통과하였고 1987年4月 그 施行令을 立法豫告하는등 그 施行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서울시에서 시행한 交通影響評價를 바탕으로 問題點을 알아보고 交通影響評價制의 全面 施行을 앞두고 이 制度가 定着될수 있도록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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