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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36 - 34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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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분별한 도로건설이 중복투자로 이어져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언론, 기관 등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중복투자 논란의 주요 원인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상호보완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타당성 유무만 의존하여 도로건설 시행여부를 결정하는것에서 기인된다. 이는 결국 중복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중복논란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등 막대한 사회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처럼 중복투자 예방과 도로투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시점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나 아직까지 중복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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