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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51 - 6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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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급격한 자동차대수의 증가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통행욕구는 정부의 도로부문투자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80년 이후 국가간선도로의 집중적 확 · 포장은 지역연결성 및 접근성을 제고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 이후 투자의 경제성 측면이 강조되어 투자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획 및 투자기법이 개발, 적용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의 간선도로망 골격이 체계를 갖추게 된 상태에서 간선도로의 무리한 고기능 · 고규격화는 도로의 중복 · 과잉투자 논란을 야기시켰다. 일례로 인접한 지역에서 고속도로와 국도의 나란한 건설에 대하여 재원의 비효율적 운용이라는 이유로 중복투자 논란이 시민단체,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2005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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