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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7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638 - 64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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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웨덴,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과 관련하여 부분 또는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 및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그동안 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단순 파생물로써만 인식하던 정책구조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12)」 제정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10)」을 수립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이 여러 관련 분야의 협조와 기술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은 정책간 연계성을 확인하고 반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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