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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4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14 - 12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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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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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은 ‘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3년부터 지자체고유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을 잃었다. 특히, 현재까지의 자전거도로 공급정책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제시된 자전거도의 개념 및 설치 지침을 근거하여 적용되어 왔으나, 실제 자전거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는 법률적 범위에 벗어나 있고 자전거도로의 유형 또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펴기 전에 합리적이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자전거도로 유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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