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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7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63 - 7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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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등 성장거점정책의 구현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누적된 불공정한 경제질서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로 인해, 이제 더 이상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좌초위기에 처해 있으나 정부와 여야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후속대안을 마련 중에 있어, 신행정수도의 후보지로 확정되었던 연기/공주지역의 국토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곧 확정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현재 행정기능이 입지해 있는 수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충청남도 등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토 공간상 위계를 변화시켜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실질적인 효과, 특히 수도권의 인구분산효과나 교통문제 해소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치열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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