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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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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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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료포락분석기법과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해 조직유형이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지방공기업),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정부부처형 공기업)과 부산교통공단(국가공단)의 연도별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였다. 이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 전력, 전동차 및 유지보수와 궤도(또는 자본) 요소를 투입하여 전동차-km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으며, 분석에는 세 운영기관의 연도별 자료로 구축된 불균형통합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요소투입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과 자본의 초과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측면에서 증가율은 임금인상율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 진보이며, 다음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적 효율성 증가율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효율성의 경우 비용을 극소화하는 조직유형은 지방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요인의 영향이 제외된 순효율성과 순생산성의 증가율은 외부 요인의 영향이 포함된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운영기관간 그리고 운영기관내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재검토하여 최적의 도시철도 시스템과 노선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하고 기술 진보보다는 생산적 효율성 증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경영상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방안의 시행과 기존 또는 신설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또는 공단으로의 조직유형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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