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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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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정책 교통 기술과 정책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05 - 11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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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사업 시행시에는 각종 교통관련 법규에 따라 교통분석 및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미리 강구케 하고 있다. 본고는 대규모사업수행시에 현행법상 수립해야하는 각종 교통대책(평가포함)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 적용상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통부분 최상위법인 「교통체계 효율화법」과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접연관되는 3개 법규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는바, 이는 이 들이 타법규(도로법, 항만법, 철도법 등)와 달리 토지이용과 연관된 종합교통계획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각 대책들의 현행법규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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