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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정은 (참여연대) 이찬진 (참여연대) 이태호 (참여연대)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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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관계의 큰 전진,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과제
실질적 개혁의 드라이브가 필요할 때
개혁의지는 돋보이나 구조적 개혁 시도는 미흡
안전과 환경 이슈는 국민적 요구, 더 과감히 나서야
구체적인 개혁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국내 토론과 국민과의 소통이 부재하다
남북화해 국면, 대규모 군비예산을 복지분야로 전환해야
개혁은 관료를 동반자로 인식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권한 남용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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