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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연구동향 개관
Ⅱ. ｢노동법학｣ 연구동향 (한국노동법학회, 1958년)
Ⅲ. ｢노동법연구｣ 연구동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1988년)
Ⅳ. ｢노동법논총｣ 연구동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997년)
Ⅴ. ｢노동법포럼｣ 연구동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년)
Ⅵ. 2017년 기타 학술지 노동법 연구동향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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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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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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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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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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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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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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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1.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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