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개헌의 의미와 방향 : 분권과 협치 :분권과 협치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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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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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야당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개헌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해의 차가 크다.
제10차 개헌의 화두가 ‘분권과 협치’라는 점은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내려놓는 개헌, 이른바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올바른 개헌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21세기에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제10차 개헌에서 ‘분권과 협치’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정립한다는 적극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의 개발독재의 시대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정된 인재와 자원을 요소요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지만, 국가의 규모가 수백 배 늘어나고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는 다원화된 정보사회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분권과 협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눔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10차 개헌의 본질적 요청이다. 그것을 책임총리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부를 것인지, 이원정부제라 지칭할 것인지, 새로운 작명이 필요할 것인지는 개헌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Die 10. Verfassungsänderung kommt in die Auge. Wie die Verfassungsänderungsdiskussion entwickeln wird, ist doch nicht sicher, nachdem der Moon Jae-in Verfassungsentwurf am 26. März eingebracht hat. Es ist sicher, daß es breite Konsen im Volk über die Notwendigkeit der Verfassungsänderung. Über die Richtung und Inhalt der Verfassungsänderung gibt es aber noch deutliche Meinungsverschiedenheit.
Die Regierungs- und Oppositionsparteien übereinstimmen, daß die Grundrichtung der 10. Verfassungsänderung “Gewaltentrennung und kooperativen Regierungsführung” ist. Der Entwurf vom Präsident kommt aber davon aus, daß die Ändeung der Gewaltenstruktur der geltenden Verfassung auf das kleinste Maß zurückzuführen. Und die Oppositionsparteien behaupten, daß die Regierungsform der geltenden Verfassung zu einem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geändert werden soll. Was soll denn die gerechte Richtung der Verfassungsänderung?
“Gewaltentrennung und kooperativen Regierungsführung” ist die eingestimmte Grundrichtung der 10. Verfassungsänderung, nicht nur weil die imperiale Präsidentschaft überwinden werden soll, sondern auch weil ein neues Staatssystem erforderlich ist, das der 21. Jahrhunderts geeignet ist.
Im Zeitalter 1960～70 der sog. Entwicklungsdiktatur könnte die Strategie erfolgreich sein, die Präsidentschaft als Zentrum der Staastgewalt spärliche Menschenkräfte und Materialien wichtigen Stellen hineinzuwerfen. Aber der pluralisierten Informationsgesellschaft der 21. Jahrhundert kommt diese Strategie nicht mehr zurecht. Für die Republik Korea im 21. Jahrhundert sind die “Gewaltentrennung und kooperativen Regierungsführung” im richtigen Sinne.
So ist die Trennung der Regierungsgewalt zwischen Staatspräsident und Ministerpräsiden und damit Formung der die Wettbewerb mit guntem Wille ermöglichende Gewaltenstruktur die wesentliche Erforderung der 10. Verfassungsänderung. Ob diese neue Gewaltenstruktur als verantwortliche Ministerpräsidentschaft oder als gewaltentrennende Präsidentschaft, als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oder mit einem neuen Name zu nennen ist, ist kein wesentliche Punkt der Verfassungsänderung.

#헌법개정 #분권 #협치 #대통령제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 #Verfasssungsänderung #Gewaltentrennung #kooperative Regierungsführung #Präsidialsystem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Ⅰ. 서 : 개헌 논의의 혼란, 그 원인과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Ⅱ.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 - 개헌의 적기는 언제인가?
Ⅲ. 현행헌법상의 분권과 그 불충분성
Ⅳ.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합의 - 제10차 개헌의 화두로서의 ‘분권과 협치’
Ⅴ.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권과 협치 - 대통령 개헌안을 중심으로
Ⅵ. 분권형 정부형태(이원정부제) 하에서의 분권과 협치 -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안을 중심으로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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