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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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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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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양천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종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성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병철 (서울신문)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윤종진 (행정자치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주민자치 Vol.71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4 - 6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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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분권 균형발전 핵심은 재정분야 분권”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분권이 광역 위주인지, 기초도 하는지 분명히 하라”
“자치분권 첫 걸음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분권에서 전제돼야 할 것은 서울과 수도권 형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함께 묶은 정부정책에 문제 있다”
“지방 역량 강화는 정부 간섭보다 자발적 변화가 중요”
“정책 추진에 앞서 지난 정부들의 실패 대안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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