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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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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지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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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6월 13일 개정된 경기도 보육조례를 영유아보육법, 경기도와 유사한 조건인(재정자립도, 개정 시기) 부산광역시의 보육조례와 비교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경기도의 보육정책의 현주소를 가늠해 보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정된 경기도 보육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담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개정이어서 차후 다시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경기도 보육조례는 관련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누락되어있거나 미미한 조항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항은 보충함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정이 요구된다.
#보육조례 #보육정책 #Policy of Child Education and Care #Child Education and Care-ordinance #Amendment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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