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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283 - 3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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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양육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해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의 2001∼2009까지 양육지원정책에 투입된 비용의 변화를 분석하고 각 나라별 양육지원정책을 함께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금지원정책을 토대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을 확장해 왔다. 둘째,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의 정책별 합계평균 양육지원정책은 2001년과 2003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나 2005년부터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양육지원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면, 자녀를 안정적으로 기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현금지원정책과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이러한 정책의 시행 방법과, 시기, 대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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