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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영 (충남대학교) 강근복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47 - 179 (33page)
DOI
10.31553/kpsr.2018.03.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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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참여정책분석 관점에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과정 : X-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최지영 ,  강근복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8.03 학술저널

2016

참여정책분석 관점을 통해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과정 분석 : X-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최지영 ,  강근복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6.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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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X-프로젝트 사례에 참여정책분석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참여정책분석적 접근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실제적인 구현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사례는 참여정책분석 관점을 실제 정책현장에 적용할 때 유념할점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첫째, 참여정책분석의 기획 시 시민에게 제공할 적절한 사전 교육 방법과 내용을 설계하고, 참여정책분석 실행 시 설계를 토대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숙의의 효과를 위해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토론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 충분하고 신뢰성을 갖춘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 된 논의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온·오프라인에서의 합리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위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 게시판을 참여정책분석과 같은 숙의 과정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상의 숙의 구현과 숙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론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토론의 절차와 토론 진행 방식과 제한적 상황에서 합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의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자발적 참여 동기 유발, 참여에 용이한 여건 마련 등이 중요하다. 참여정책분석의 실제 적용을 위해 전체 분석일정을 고려한 참여 시민 모집·선발과 이탈 방지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참여정책분석 #숙의의 조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Participatory Policy Analysis #PPA #Planning of National R& #D program #Deliberation Condi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X-프로젝트 기획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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