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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7 - 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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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당성(legitimacy) 이론에 근거하여 이념, 체제(및 규범), 정부 효율성(국가전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했다. 2009년 이후 김정일은 카리스마형 정당성 자원이 부족한 김정은을 위해 국가권력에 대한 재편과정에 들어섰다. 첫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융합(이념), 둘째, 수십 년간 정체되었던 정당 시스템재가동(권력구도), 셋째, 병진노선의 기본 틀 구성(국가전략) 등이 주 내용이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념, 체제(규범), 전략 3자 간의 상호연계성이 보다 밀접해 졌고,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가 보다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념과 현실 간의 괴리, 수령제와 집단영도체제 간의 영합관계, 병진전략 본연의 한계성 등 문제들은 북한의 변화발전을 저애하는 구조적 한계로 남을 것이다.
#정당성 #Legitimacy #Jeong-Eun Kim`s System #Unique Leading System #김정은체제 #유일영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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