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중국외교의 의리관(義利觀)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의리관의 내용과 외교영역에서 제기된 배경 및 그 특징을 중심으로 :의리관의 내용과 외교영역에서 제기된 배경 및 그 특징을 중심으로

허재철;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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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재철 임상훈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4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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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고지도자는 물론이고 고위 외교 관계자들에 의해 빈번히 의리관(義利觀)이 언급되고 있다. 심지어 의리관을 중국 외교의 새로운 지도사상이자 행동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의리관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 중국 전통사회에서 전개된 의리관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의리관이 외교영역의 주요 사상으로 제기된 배경 및 그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 전통사회에서 의리지변(義利之辨)으로 불리는 의리(義利) 논쟁은 ‘의``라는 도덕과 ‘리``라는 이익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漢) 이후 유가(儒家)사상이 통치이념으로 굳어가면서 의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유가의 ‘중의경리(重義輕利)’로 고정되어 갔으며, 의리관의 지향점으로서 ‘천하만민(天下萬民)의 공동이익(共同利益)’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리관이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외교영역의 중요 사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먼저, 세계적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외교무대에서 빈번하게 직면하고 있는 난제가 의리관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만연해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리관을 새로운 대응이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의리관이 시진핑 체제의 집권 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은 ‘중국의 꿈(中國夢)’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전통 사상을 외교 사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러한 시진핑 체제의 의리관은 중국외교가 국제관계에서 주권과 평등, 공정과 같은 가치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점과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점차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전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 외교는 이와 같은 의리관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글로벌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 발전 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공동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주변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View of Righteousness and Profit (VRP) have been frequently raised by not only China`s senior diplomatic officials but also the paramount lead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It is even referred as the new idea of guidance and the principle for action in China`s diplomacy. Therefore, it is highly significant to analyze VRP and forecast Xi Jinping government`s future diplomacy and devise strategic countermeasures based on that. As a preliminary study on VRP, this paper examines what VRP is about through historical debates on the concept in Chinese traditional society, and analyzes the background that it was raised as an fundamental idea in the current Chinese diplomacy since Xi Jinping assumed power. The debate on righteousness and profit in Chinese traditional society is mainly associated with the controversy over which is more important between righteousness and profit-Yi and Li. As the Confucian ideology became the Chinese ruling ideology since the Han Dynasty, the thought prioritizing righteousness over profit achieved dominance among a variety of opinions involving the debate of righteousness and profit. At the same time, the common interest of the people in the world was set as a goal for promotion of righteousness and profit.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as the background which VRP has attained significance as a essential thought of Chinese diplomacy in the Xi Jinping era. First, diverse problems that China has to face in the global arena since its rise deeply relate to VRP`s contents. Second, Xi Jinping government uses VRP as its new theory for responding to “China threat theory”. Third, the expectation that VRP might be compatible with ‘Chinese dream’, which has been adopted as a main ideology of Xi Jinping government makes VRP more convincing. Moreover, Xi Jinping government which has a strong inclination towards nationalism seems to make propaganda about excellency of Chinese cultural heritage by relying on Chinese traditional thought as a source of current diplomatic ideas. In the future, while China recognizes the American position as the global superpower, it will take more of an active part in global arena as well as show the determined position on its national interests. Though Chinese diplomacy emphasizes peaceful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dispelling “China threat theory”, it will take a firm stance on the problem related to its core national interests. Furthermore, China is expected to promote a more active foreign policy towards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neighbor states based on the idea of accompanied development in line with VRP.

#중국외교 #View of Righteousness and Profit #시진핑 #의리관(義利觀) #중국의 꿈(中國夢) #China Threat Theory #Chinese Diplomacy #Chinese Dream #중국위협론 #XI Ji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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