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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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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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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중국군 현대화라는 국가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방위산업기술기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즉 중국의 방위산업 정책, 국가소유 방산업체의 구조와 기능,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획득 전략과 수준, 무기 수출 규모 등에 대한 실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자체의 고유한 방위산업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방산기업을 결합한 특유의 민군결합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방산기업을 무기 생산 분야별로 10개 회사로 재정비하고, 방위산업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정부조직도 신설하여 자주적인 무기 획득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산업체에 민간경영과 시장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기와 민수 상용품을 동시에 개발 생산하고 있다. 무기개발에 사용되는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정책은 민군겸용기술 위주의 첨단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군겸용기술 확보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이다. 특히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발달된 선진 상용기술을 들여와, 군사용인 국방과학기술로 이전하여 무기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방산업체가 결합되어 상호 구분이 되지 않는 구조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 자체의 고유한 무기개발 시스템은 낮은 성능과 저렴한 무기를 생산하지만 해외 수출 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방비 증가, 그리고 중국 특유의 방위산업기술기반 구축으로 중국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선진 방위산업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단극체제의 세계 방위산업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한국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중간의 방산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Defense Industry Policy #중국 방위산업기술기반 #10 Defense Companies #10대 방산업체 #민군결합 #방위산업 정책 #China`s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Civil-Militar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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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 2013 /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조사서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국방기술품질원 / 2013 / 2012 세계방산시장연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진기 / 2012 / 일본의 방위산업: 전후의 발전궤적과 정책결정 / 아연출판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열 / 2005 / 노무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 전문화·계열화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 (1) : 223 ~ 26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갑용 / 2014 / 중국 시진핑 시대의 국방정책과 한국의 안보 전략 / 국방정책연구 30 (1) : 53 ~ 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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