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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는 2002년부터 지방선거에서도 도입되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 이상 세월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의 도입 이전에 기대했던 확산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남녀의 정치참여 현실을 극복한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동수법은 새로운 기준의 설정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왜 중요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보다 앞서 깨달은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또한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와 남녀평등을 향한 정치권의 분명한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특정제도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을 가져오게 한 변화의 원동력을 분석하여 한국적 정서에 맞게끔 재구성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침체된 지방의 정치를 살리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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