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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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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8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37 - 1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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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초기의 스마트 복합외교라는 보편적 정책기조와, 후기의 아시아 중시 외교라는 지역 특수적 정책기조로 구성되는 정책적 성격 변화의 추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후자의 정책기조가 보여주는 공식적·규범적 지향성에 비해, 미국은 국내·외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책적 명료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있어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다. 현재는 집권 2기의 초반 시점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예측적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런 변화 추이를 배경으로,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의 정책적 기조를 미국 정부의 공식적 언명을 통해 문제영역별로 구조화하여 검토한 후,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담화 및 현실 차원의 분석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정책기조의 내용은 양자 간 안보동맹의 강화, 부상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 지역 다자제도에의 관여, 무역·투자의 확대, 광범한 군사배치 구축, 민주주의·인권의 증진 이라는 공식적 행동노선을 기조로 하였으며, 분석적 쟁점으로는 미국 외교의 탈근대성 및 근대성과 정책적 의도, 중심축 서사의 지정학적 성격, 미국의 국내적 관여 요인,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책적 반응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로의 중심축 정책 이동과 관련하여 탈근대적 외교의 보편적 추세와 아시아 중시외교의 (전)근대성 간의 상충적 성격으로 인한 정책적 비일관성, 지역 간 중요성에 대한 전통적인 지정학적 비교의 불명확성, 경제·예산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 공유의 미정립 등 미국 국내적 요인들에 의한 정책 실천의 불투명성,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국가들의 인식 차이 및 정향 설정의 혼돈 등이 아시아 중시정책에 내포된 규범적·실제적 차원의 주요 비판적 분석 쟁점으로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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