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12월의 북한 장거리 발사 실험과 금년 2월의 제3차 북 핵 실험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과 함께, 선제 핵무기 기습 타격 및 서울 불바다 폭언 등을 행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및 전쟁 도발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여기에 필자는 월츠의 체제 접근론을 보완한 나이 교수의 전쟁 원인론에 기초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해 보고,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비방향을 국방정책 및 전략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는데,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가능성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극도로 악화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미-중간의 양극구도 심화 및 경직성 증가와 김정은 체제의 호전성 증가로 집단 연루 전쟁의 야기와 그 범위 및 강도를 확대·증폭시킬 수 있으며, 둘째,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적 권력의 증가와 체제위기에서 오는 북한 지도체제의 전쟁 오판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한미동맹 체제의 결속력과 미국의 대한국 방위의지 약화 기미가 나타날 경우 시험적 측면에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국지적·전면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안보위협 상황 속에서, 군사대비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첫째, 한국적 핵전략 수립 및 시행이 국가생존 차원에서 강구되어져야 하며, 둘째, 북한의 선제 핵 기습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현재적 무력도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공격 및 수도권 방호를 위한 확고한 방공전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셋째, 사이버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넷째 전시 동원체제 및 향토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섯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장 및 한미연합사 존속 등 한미 동맹체제 공고화 방안 재검토 및 배비 등의 조치가 총체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2002 / 한미 군사 관계사 / 신오성 인쇄기획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무 / 2013 / 북한의 위협변화 전망과 대북정책 방향 / 주간 국방논단 13 (3)
3. [단행본] - 김치욱 / 2012 / 동아시아 경제와 안보: 미중의 패권경쟁과 대응 전략 / 세종연구소
4. [기타자료] - / 2012 / 연합뉴스
5. [단행본] - Aaron L. Friedberg / 2011 /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In A Contest for Security / W.W. Norton & Company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무 / 2013 / 북한의 위협변화 전망과 대북정책 방향 / 주간 국방논단 13 (3)
3. [단행본] - 김치욱 / 2012 / 동아시아 경제와 안보: 미중의 패권경쟁과 대응 전략 / 세종연구소
4. [기타자료] - / 2012 / 연합뉴스
5. [단행본] - Aaron L. Friedberg / 2011 /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In A Contest for Security / W.W. Norton & Company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1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