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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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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對中) 무역의존도는 이미 20%를 초과했다. 수년 전부터 한-중간의 교역구조는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에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로 전환된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연간 차지하는 비중이나 누계기준 비중에서도 중국은 가장 큰 투자대상국이다. 특히 중국은 고도성장과 함께 거대한 신흥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보다 조기에 체결하여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미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은 대부분 중국과 경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對中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금융, 의료, 관광, 문화, R&D, 디자인, 대학교육 등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많은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중국시장에 대한 외자기업들의 진출기회 확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국기업도 적극적인 진출 확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간의 FTA는 시간적인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미완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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