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의 문제를 논의할 때 현실적으로 주한 미군의 지위, 한·미 방위협정 그리고 북한의 반대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관련당사국으로서의 주장 등으로 인해 다자회담이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안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참여국이 많음으로써 의견 조율과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이상적이지 않으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측면에서 `당사자형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비록 한반도의 문제에서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지위, 동북아 세력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6자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견조율보다는 각국의 입장을 밝히는데 주력함으로써 특정방안에 대한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매우 어려운 단면을 보여주었던데 기인한다. 주변국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에 중재와 보장에 주변국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는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하는 순서 못지않게 `상호 합의될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북경 6자회담에서 각국은 원론적인 합의와 공동선언문 작성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 등은 당사자형 합의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6자 다자회담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첫째, 당사자 원칙의 대두이다. 가변적 대처 등으로 나타나는 각국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 이원적 관리(Dual Management)가 요구된다.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접근하고 북한에게 민족적·인도주의적 접근하는 것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한반도의 위기 조성을 제어하는 것인바 `북한의 침략의도도 절대 불가하지만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도 안된다`는 것이다. 안보보다 중요한 국가적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무력에는 무력 협력에는 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되는가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다. 셋째,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은 억지 요인(다자회담, 경제 지원)이 소진될 때 불안전한 평화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향후 다자회담을 성공시키는 방안으로 회담 내에서 당사자 원칙을 세워 남북한간, 북·미간 그리고 한·미·일과 북·중·러간의 남북방간 평화협정을 교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0 .06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2003 .06
-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방안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1 .06
-
6자회담 합의의 내용과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2007 .03
-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 - 2019년 북중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
시민과세계
2019 .06
-
북·미간 갈등구조와 협상 전망
통일정책연구
2003 .01
-
6자회담과 북-중 관계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3 .12
-
4차 6자회담 이후의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05 .08
-
6·15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동북아논총
200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0185